[뉴스브리핑] 한국인터넷포럼 토론회서 ICT 5대 정책 밝혀

[뉴스브리핑] 한국인터넷포럼 토론회서 ICT 5대 정책 밝혀

통신비로 쫄지 않고 검열 겁내지 않게 할 것

상생의 ICT 생태계서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문재인 후보는 10월 15일 오전, 한국인터넷포럼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ICT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ICT 5대 정책을 발표했다. 판교에 위치한 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 인터넷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 인터넷 자유 국가 실현 △ ICT로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 상생의 ICT 생태계 조성 △ ICT 정책 사령탑 설치 등을 제시했다. [편집자주]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인터넷 산업 관계자분들의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ICT 분야에 대해 관심과 철학이 남다르셨던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과 이명박 대통령 시대 ICT 산업의 활력은 정말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정책마인드가 산업 환경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는 ICT 위상의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ICT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저는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인터넷산업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차원의 인터넷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채택하여 육성하려 합니다.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서 인터넷 경제와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법규, 자본시장, 제도 등에서 ICT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제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없이 산업만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겠습니다.

시장과 기업체가 담당해야 할 분야에 정부가 간섭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산업 기반인 유무선 네트워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사람이 자신의 꿈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세상입니다. 그 자율성을 공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사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마치 군사독재 시대 언론을 통제하듯 인터넷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이는 정말 유신시대나 어울릴 사고방식이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명박 정부 덕분에 우리나라가 어느새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쓰고야말았습니다. 8월 12일, 뉴욕타임즈의 관련 기사 제목이 “한국에선 이렇게 쓰면 검열당한다”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통신접근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입니다.

가계 통신비가 너무 높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 불통이고, 서민은 요금이 높아 통신 불통입니다.

21세기에 통신은 기본권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통신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격이 외국에 비해 20에서 30만원 비싸다고 합니다. 저는 휴대전화 단말기 국제비교 시스템을 도입하려 합니다. 유통구조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가격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싼 요금제는 대폭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추고,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음성통화 서비스(m-VoIP)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은, 통신비로 마음 졸이지 않고, 검열을 겁내지 않는 세상입니다. 제가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좋은 일자리 50만개, ICT로 만들겠습니다.

 

ICT 중소기업 대표자 분들에게 가장 커다란 애로점이 무엇인가 여쭤보면 이구동성으로 인력난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비전있는 일자리였던 ICT 벤처,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일이 고되고 힘든 것이야 마찬가지지만, 처우도 나쁘고 미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창업도 부진합니다.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에게만 이익이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ICT 산업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발전시키면 창업도 늘어나고 좋은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저는 최우선적으로 창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액의 다수 투자자를 모으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등 다양한 창업자금 조달 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또 모태펀드 2조원을 조성하여 창업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도울 것입니다.

 

가수 싸이(Psy)의 성공사례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ICT 산업이 결합하면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이 가진 매력이고, 힘이고, 가치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ICT를 통해 좋은 일자리 50만개를 만들 것입니다.

 

넷째,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ICT 기업의 대다수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푸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절반 가까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대기업 납품 협력업체인 우리 현실에서 상생의 생태계 구축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과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솔루션 납품과 유지보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더 이상 중소기업이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상생협력지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일반 기업은 상상협력지수를 세제혜택과 연계시키고, 공공기관의 입찰시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ICT 융합환경입니다. 지금은 융복합의 시대, 통섭의 시대라고 하죠.

미래의 경제는 단일 신기술 기반 산업보다는 융합산업이 주도할 것입니다. 더구나 ICT 융합산업은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ICT 산업은 과거의 철강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ICT 산업은 인문과학, 문화예술, 심지어는 순수예술과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ICT 융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른 산업과의 융합환경 조성 지원은 물론이고, 인문과학이나 문화예술 같은 기초 콘텐츠와 ICT 기술간 통섭교육 및 교류시스템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CT정책의 사령탑을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해체한 정보통신부의 순기능을 복원하고 정부에 ICT 정책을 총괄할 기구를 두어 미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으로 인한 혼란은 없애고, 기획과 실행은 극대화하겠습니다.

http://www.moonjaein.com/news_briefing/32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