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의 '절규'.."월세 말고 선택권이 없다"

사회 초년생의 '절규'.."월세 말고 선택권이 없다"

아시아경제 | 배경환 | 입력 2014.02.08 13:48

정부, 월세 거주비율 사상 최고치 기록하자 월세 지원대책 '만지작'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주택시장에서 전세의 퇴조, 월세 팽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큰 폭으로 뛰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길이 없어 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약간의 보증금을 기반으로 월세를 얼마를 내며 살아야 하느냐가 선택으로 남는다. 도심 역세권인지 아닌지의 지역적 여건은 물론 아파트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단독주택 옥탑방 등 주택 형태와 면적 등에 따라 월세는 결정된다.

30대 연령층의 주거 패턴은 이미 월세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수도권 월세 거주자 비율은 지난해 말 사상 최대치를 찍은 상태.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10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23%로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최고치에 올라섰다. 반면 같은 지역 전세 거주자 비율은 29.3%를 기록해 2010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품귀현상 등 주택시장 불안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어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쉽게 말해 '전세가 없어 월세, 전셋값이 올라 또 월세'로 결국 월세시장만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원인은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수월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매년 25만쌍의 신혼부부가 탄생하는 반면 이들을 위한 주택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역대 정부가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실제 MB정부는 정권 초기 연간 12만가구, 총 60만가구의 신혼부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실제 공급된 물량은 10만여가구에 불과하다.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계획 물량 대비 부족분인 7만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현 정권도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며 내건 행복주택 공급 목표치를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였다. 지역민들의 반대에다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줄면서 노령자와 같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물량까지 줄어든다는 비판에서다.

지자체도 임대주택 확충에 나서며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보금자리 확충에 뛰어들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 연령층의 주거불안으로 인한 역효과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줄어드는 전세를 대신해 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세 대신 매매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려던 정부가 자연스레 늘어나는 월세시장을 안정시키는 쪽으로도 정책지원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 임대주택도 대부분 낮은 보증금에 월세 형태의 주거가 일반화된 상태에서 민간 소유 주택도 이같은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히 전세 물건은 급감해 전셋값이 폭등하고 월세 물건 공급이 늘어나며 월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했다. 전세거주민 지원책을 줄이고 월세거주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통계치로 보면 주요 도시의 월세는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전국의 월세는 전월 대비 0.1% 떨어지며 10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1월보다는 1.2% 떨어진 수치다. 수도권은 서울(-0.2%)·경기(-0.2%)·인천(-0.2%)이 모두 하락했다.

정부는 조만간 공개적으로 ▲고액 전세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폐지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을 연소득 기준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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